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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후보 합동토론회 - 김포시 을 선거구 자유토론 상보 >
작성일 : 20-04-08 16:22

<21대 국회의원 후보 합동토론회 - 김포시 을 선거,  자유토론 상보 >



자유토론

1.

 

박상혁 홍철호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중하고, 염치를 아는 정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공보 7페이지에 월곶복합커뮤니티 설립계획 확정이라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홍철호 복합커뮤니티 센터는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말 그대로 복합입니다. 문화센터 등 그것이 나중에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국비 지원이 수반돼야 하는 것입니다.

 

박상혁 - ‘해냈습니다.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 의원들에게 물었더니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 요청을 했더니 작년도에 월곶면 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복합커뮤니센터 설립을 행안부에 신청했습니다. 특수사업 신규사업 신청을 했는데, 8월 신규사업 미확정으로 탈락했습니다. 어떻게 해냈습니다. 확정되는 사항인지? 우리가 공약과 관련해 정치적 수사나 유사한 표현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표현에 있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행안부 탈락했는데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확정됐는지 다시 여쭙습니다.

 

홍철호 다시 잘 확인 해 보길 바랍니다. 센터 건립은 월곶면의 숙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어느 후보든 같이 힘을 합쳐 없던 것도 만들어 내고, 발전적으로 할 생각을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지난해 탈락은 사업이라는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계속 추진사업으로 진행해야지,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답변 받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 박 후보님도 소외된 지역이 5개 읍면임을 유념해 주었으면 합니다.

 

박상혁 - 저도 힘을 모아 해 낼 것입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과제들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엄격한 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냈습니다탈락은 명백히 다릅니다. 검색해 보니 경기도 시흥 월곶에 10월 개관한 것을 착각한 게 아니신지, 명백히 탈락한 사업을 가지고 해냈다. 확정등 자기의 성과를 가지고, 홍 의원은 언행이 신중한 분인데 당황스럽습니다. 두 번째 문제, 홍 의원께서 327, 학교급식 물류센터 준공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김포시의원들께 여쭈었더니 이것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처리과정에서 반대했고 본회의에서는 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홍 의원과 관련해 성과라고 이야기 하면, 시의원과 손발이 맞지 않은 것인가요?

 

홍철호 - 이것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준공 일정대로 진행시킬 각오를 가지고 있고, 우리 시의원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채순 저는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지지가 우승과 연결되는 제도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게 되면, 청년, 노동자, 소시민, 소상공인, 학생 등 여러 집단에서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와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1야당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 누더기로 만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에게 묻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취지, 왜 더불어민주당에서 에서 폐기와 실패 했느냐, 미래통합당에서 위성정당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두 개나 만들었습니다. 이점에 대해 이야기 해 주길 바랍니다.

 

박상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한 배경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넓어진 의사를 반영하려고 했던 것이, 지역과 더불어 국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정치과제였습니다. 지난 과정을 통해 연말 통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에서 순수 취지에 어긋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민과 토론 등이 있었으며, 투표까지 가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책임은 미래통합당에 전적으로 있다고 보고, 2개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2개를 만든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되어진 것은 분명하게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2개라는 표현은 정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취지를 훼손하는 미래통합당의 행동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채순 도둑을 잡자는 경찰이 도둑이 작물을 하니, 나도 작물아비가 돼서 같이하겠다. 그런 논조로 물으면 누가 잘 못했느냐고 느껴집니다.

 

박상혁 현실정치라는 데에 있어 국회는 법안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당원들의 선택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채순 홍철호 의원께서 박상혁 후보가 전적인 책임은 미래통합당에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철호 -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저희 당은 당초에 지금 선거법, 국회의원도 모르는 선거법, 국민 아무도 계산해 낼 수 없는 이 선거법에 원안 반대했던 이유는 이런 결과를 예상해 반대 했으나 결과는 그대로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잘하는 말은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을 것이다.’ 4+1 협의체 만들어 군소정당들 야합해 할 때는 어디가고, 공수처까지 다해 통과시키니 슬그머니 손해 보는 짓 하지 않는, 이른바 정의당 같은 군소정당들이 분노하는, 이런 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의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홍철호 박상혁 후보가 제1야당 때문에 법안 처리가 20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경제문제라든지, 민생법안 등에 대한 현안 법안들이 발목이 잡혔다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박상혁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작년에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장외 투쟁하는 것을, 그런 사태를 국민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홍철호 : 인정하는 걸로 하고요,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4+1, 숫자만 과반이 넘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것들은 4+1을 가동시켜 공수처, 선거법 등 다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을 위한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갈망하는 법안들이 있었다면 왜 그런 거 안 합니까? 그리고 청와대가 원하는 공수처라든지, 선거법만 꼭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박상혁 국회라는 것이 합의에 의해.

 

홍철호 합의는 누구랑 하는 겁니까? 1야당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수처나 선거법 그거는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에 대한 문제고요, 1야당이 발목 잡고 있어, 민생법안을 하나도 못했다는 것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법안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한 것들은 이른바 노동, 환경, 법안들입니다. 민생 서비스 발전법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경제 활력을 줄 수 있는 것들 , 기업인들이 해달라는 건 하지 않고, 전부 정치적인 문제, 관점이 그쪽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최저임금이든지, 노동시간 단축 등이 통과 되니, 지금 경제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 더불어민주당은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엎친 게 더 큽니다. 세금폭탄, 법인세 문제 등 노동에서의 유연성 문제라든지 그런 차에 코로나19가 덮친 격입니다. 21대 국회가 열린다면 우리 국민께서 이제는 문제에 집중하는 정당, 우리 제1야당을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은 박채순 후보께 묻겠습니다. 저와 한강철책선 철거, 한강공원조성 등 같은 생각 같은데, 그 비전에 대해 소상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채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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